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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준법투쟁 배경과 요구사항
2024년 11월 18일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준법투쟁은 철도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 개선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1,566명의 정원 감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이러한 인력 감축이 업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매년 2명의 철도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할 정도로 철도 현장의 노동조건은 여러 문제가 있지만, 정원대비 부족한 현원 800여명이라도 우선 충원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철도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조 2교대 근무 체계로의 전환
2. 부족한 인력의 충원
3. 기본급 2.5% 정액 인상
4. 성과급 정상 지급 (231억 원의 임금 체불 해결)
5. 공정한 승진 제도 도입
6. 외주화와 인력 감축 중단
노조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철도 노동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안전업무의 외주화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준법투쟁의 내용과 예상되는 영향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은 '안전 일터 지키기 조합원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 중 뛰지 않기
2. 선로변 작업 시 열차 감시자 배치
3. 휴게 시간 엄수
4. 역 정차 시간 준수
5. 운전 중 생리현상 해결을 위한 화장실 이용
이러한 준법투쟁으로 인해 일부 열차의 운행 지연이 예상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 측은 준법투쟁 첫날인 18일에는 차량 정비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객 불편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19일부터는 실질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차 운행 지연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열차 운행 축소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상황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중단하는 열차 없이 정상 운행하지만, 일부 전동열차 등에서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준법투쟁은 철도노조가 지난달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서 76.59%라는 높은 찬성률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는 노조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대책
철도노조는 이번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더 강력한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1월 21일에는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며, 12월 초에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노사 간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철도 운행에 더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코레일 측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우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차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대체 교통수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조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노사 간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중재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는 단순히 철도 업계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노동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한 더 큰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의 인력 운용과 안전 관리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객들은 당분간 열차 이용 시 운행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대체 교통수단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레일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운행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니,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노사 간의 합의점은 언제 도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민의 편의와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안전한 철도 운영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