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월세계약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한 형태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사이의 주택 임대 조건을 명시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월세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사항들 입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사용용) 다운로드
2023년 개정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입니다.
- 표준계약서 안내사항에 법 개정사항 반영
- 미납, 체납세금 열람권 개정사항 안내 추가
-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안내 추가
- 특양사항 신설
-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의 개약 해제 특약 신설
1. 정확한 주택 정보:
계약서 상단에 기재된 주소, 건물 구조, 용도, 면적 등의 정보가 건축물대장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2. 금액 및 계약 기간:
합의한 보증금, 월세 금액, 계약 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반환되는 금액이며, 월세는 매월 지불하는 임대료입니다.
3. 특약사항:
계약 당사자 간의 추가적인 합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표준계약서 사용:
가능한 한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미납, 체납세금 열람권과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등 최신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5.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금은 보증금의 5~10% 정도로, 계약 체결 시 지불합니다. 잔금은 입주 시 완납하며, 필요한 경우 중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6.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서에는 양측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수리 의무, 임차인의 주택 관리 의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7. 계약 갱신 및 해지 조건:
계약 만료 시 갱신 절차와 조건, 그리고 중도 해지 시의 절차와 위약금 등에 대해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월세계약서 작성 시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